몸집 키우기 희망사항 '리턴패키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의 내년 목표인원을 올해(8000명)보다 2.5배 많은 2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목표인원을 달성한 해가 2016년 단 한 번에 불과해 정부가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직하는 등 연착륙을 돕는 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팅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까지 수료하면 최대 75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의 내년 목표인원을 2만명으로 계획하고 예산 327억원 편성을 요청했다. 내년 목표인원은 2015년 1만명, 2016년 9000명, 지난해 7600명, 올해 8000명 등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문제는 희망리턴패키지가 목표인원을 달성한 해가 2016년 단 한 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업 첫해인 2015년에는 참여인원이 3701명으로 목표치의 37%에 불과했다. 2016년 참여인원은 9047명(100.5%)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지난해에는 7478명(98.3%)으로 미달했다. 올해도 9월말 기준 참여인원은 5574명 정도다. 해당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이 신청만 하면 별도 선발경쟁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 인원 자체가 1만명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내년도 사업 목표인원을 2만명으로 설정하면서 무리한 목표를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도 올해(95억원)보다 3.4배 이상 늘려잡았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거 교육실적을 고려할 때 많은 수요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22%(1649명)에 불과했다. 사업 참여인원만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실효성 있는 재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중기부는 부처간 연계홍보 등으로 실적이 개선돼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시작이 4년차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궤도를 타고 있다”며 “예산안 통과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 등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인 강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