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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탄력근로제 확대, 정의당은 반대한다

[the300][탄력근로확대]"노동자 건강·안전 생각해야…노동시간 단축효과 없앨 수 있어"

머니투데이 김민우,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1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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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안은 사실상 정의당 의견을 뺀 합의안인 셈이다.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데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시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동시킴으로서 산업 재해율을 높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이 그나마 현행 3개월로 처리된 것인데, 이것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입장을 들어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정책이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탄력근로제 제한은 후퇴해서는 안 될 과제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할 것이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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