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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탄력근로제 확대 재계 '숨통'…"업종별 추가보완책 필요"

[탄력근로확대]현행 3개월 평균 주40시간, 1년으로 확대되면 근무 효율 강화…노동계 "사실상 연장근로" 강력 반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장시복 기자, 한민선 기자 |입력 : 2018.1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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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탄력근로제 확대 재계 '숨통'…"업종별 추가보완책 필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재계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넘어 업종별 추가보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에 가장 환영의 뜻을 비치는 곳은 건설업계다. 발주처가 정한 공사기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설업체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지체보상금 우려로 고심해왔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공사비용은 물론 품질, 안전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적정 공기에 대한 산정기준조차 없다"며 "그나마 근로시간 단축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수주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기대감이 크다. 조선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해상 시운전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해상 시운전은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배의 성능을 바다 위에서 최종 검증하는 작업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3주 정도가, 특수선과 해양플랜트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교대 체제로 근로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한번 바다에 나가면 통상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업무 특성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탄력근로제가 1년까지 확대된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기보수기간에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정유화학업계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원활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는 공감하되 단위기간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라며 "통상 기업이 생산이나 채용 등 사업계획을 연간 단위로 수립하는 만큼 탄력근로 단위기간도 1년으로 맞추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도 "EU(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외에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은데 탄력근로제 기간을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운용상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노사 합의시 이 기간을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이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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