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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재개발 지역의 '꿈'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입력 : 2018.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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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가르마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해진 땅이 나뉜 것입니다."

몇 달 전 서울 동북권 자치구 관계자가 관내 재개발사업 향배를 이 같이 전망했다. 이 곳은 재개발사업 진척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으나 구역 해제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남은 곳도 공존한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가 빈번해 지면서 남은 결과다.

하지만 담당자의 전망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으로 원래 재개발을 단념했던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기 때문에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서울 각지에서 불거진 해제 불복 움직임을 보며 서울시가 과연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대안 사업안을 먼저 내놓고 해제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한 구역 주민은 “재개발 구역으로 부활한다 해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조성 외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소송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단다.

구역 해제 불복 소송 중에 빌라 신축만 탄력을 받는 곳도 있다.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적용되던 개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가 사라져 신축 인허가가 가능하다.

비좁은 도로 주변에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자 아파트촌으로의 환골탈태를 꿈꾸던 주민들은 허탈할 뿐이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의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에서 실시된다. 과거 재개발 구역에 지정됐던 시점부터 주거 여건이 나쁘다는 명확한 판정이 나 있는 셈이다.

빌라촌이 낙후되고 열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대 주민들이 기대했던 지역발전 꿈의 종착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쾌적하게 만들 청사진이 있어야 낡은 집 소유자들의 집단 반발도 그칠 것이다.

[기자수첩]재개발 지역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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