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쾌속처리위·기동반 분담…"현장애로 해소 박차"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이 8일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진=중기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현장애로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쾌속처리위원회'는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해결하는 역할은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담당하게 된다.

먼저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은 그간 중기부 장관과 옴부즈만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과제 중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선별해 처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관점에서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쾌속처리위원회는 기동반이 처리하는 과제 중 사회적 갈등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나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나 소관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쾌속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국장,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장민영 IBK경제연구소 소장,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의준 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황보윤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중기옴부즈만은 그동안 국조실, 중기부, 기재부 등의 노력으로 크고 작은 규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중소기업 현장애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규제가 아닌 현장애로 과제는 개별기업의 불편이나 민원으로 이해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개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현장애로 해소는 타이밍이 중요해 늦어질수록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고통과 비용부담은 너무 크다"며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구석구석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