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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필요"…한은 금리인상 시사(종합)

통화신용정책보고서…"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여타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입력 : 2018.1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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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장정수 정책협력팀장, 허진호 부총재보,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최창호 물가동향팀장.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장정수 정책협력팀장, 허진호 부총재보,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최창호 물가동향팀장.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을 지적하며, 위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차원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 상회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온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신용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 기준)은 98.7%로 상승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도 크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그러면서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던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뒷받침한다. 지난 6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다수가 금융불균형에 유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한은은 나아가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최근의 금융불균형 상황'을 꼽고, 이와 관련된 논란을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국제통화기금(IMF)는 금융불균형에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제결제은행(BIS)는 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역할 강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최근 주요국 중에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난 9월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등을 고려, 정책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기도 했다.

다만 한은은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한번 올린다고 해서 긴축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의 정상화 과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시 무역과 불확실성 경로를 통한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이 예고대로 내년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0.3~0.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별 비중은 전기제품(26%), 기계(20%), 가구 및 기타 제조(15%) 등 순이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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