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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지난 9월20일 20대 중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등)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가족관계, 안 좋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의 형은 내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지적장애 여성인 20대 중반의 C씨를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평소 옷을 벗고 다니는 등 범죄행위를 유발했고 순간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 측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고 전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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