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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모드' 사립유치원…"국세청·공정위 조사도 효과 없을 것"

"원아모집 일정 늦추고 폐원 신청 이어질 수 있어"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입력 : 2018.1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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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친 뒤 귀가하는 버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친 뒤 귀가하는 버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명이 공개된 뒤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보호' 언급을 주목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공안정국·직권남용" 사립유치원 반발 =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현 시국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가입을 강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은 재회·회계는 물론 원아모집부터 휴·폐원까지 교육·행정적 자율성을 탄압받고 있다"며 "설립자가 단행하는 휴·폐원 조치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청 특정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검토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다가 강공 모드로 전환한 계기는 이 총리의 국회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립유치원 등) 민간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며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한유총 주장과 같이 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李총리 발언에 고무된 한유총 = 그러나 한유총은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유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 총리의 공공성과 사유재산성 동시 존중요구는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법률적 성격을 고려한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총리의 발언을 한유총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수 있다며 앞으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외부로 표출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참여와 입학설명회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아모집 일정을 늦추거나 폐원 신청을 하는 것도 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곳이 폐원신청을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3월 개원 전까지 폐원을 하려는 사립유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총 4220곳 가운데 1265곳만이 참여해 30.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교육청도 한유총이 원아모집 중지를 종용하거나 왜곡 정보를 유포하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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