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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시비' 집단폭행, 최고 징역 10년…살인미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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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휘 인턴기자
  • 2018.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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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렸다.

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최고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다. 현재 B씨의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그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 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A씨등 5명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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