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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구조'하다 관절염 걸린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the L] 법원 "후유증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산행으로 급격히 악화된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8.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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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구조'하다 관절염 걸린 소방관…법원 "공무상 질병"


야산에서 환자 구조 업무를 하던 중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왼쪽 무릎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약 1년 2개월 동안 현장구조 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야산을 오르내렸던 것이 원인이라며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김씨가 소방 업무와 상관없이 15년 전 따로 무릎 수술을 받았던 것이 악화됐을 뿐, 현장구조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직접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김씨의 관절염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감정의는 김씨의 증상으로 볼 때 야산 구조활동이 관절염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연금공단 주장처럼 기존 수술이 악화됐다고 보더라도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야산 구조활동이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하 판사는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씨가 수행한 구급활동 업무는 모두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김씨가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 특히 김씨가 수행한 구조활동 건수는 이전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시기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감정의는 김씨의 관절염은 김씨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2015년 12월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는 15년 전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 업무수행 과정에 산행 등 행위가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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