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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 수당은 제외"

[the L]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1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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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할 때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추가 임금인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제 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사업주 T씨(6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 약 650명이 근무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일본인 사업주 T씨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 직원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받았고 또 다른 직원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급 5455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선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이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나,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이다. 여기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173.8시간이다. 이 시간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된다.



실제 직원들이 받은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받은 월 기본급을 일한 시간에 대비해 나눠야 한다. 먼저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1개월동안 일한 시간은 1주에 40시간과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주휴시간)을 더한 52시간을 1개월로 환산한 226시간이다.



이에 월 기본급에서 약정 유급휴무수당 부분을 빼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B씨는 5955원, C씨는 5618원(2015년 1~10월분) 또는 5860원(2015년 11~12월분)이 돼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약정 유급휴무수당이 차지하는 근로시간(17.38시간)을 빼고 계산해 분모가 작아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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