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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저지 공동대응"

국민연금법 등 다른 이슈도 공조…여야 탄력근로제 20일 이후 법개정 예고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입력 : 2018.1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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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양대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를 두고 손을 맞잡았다. 탄력근로제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마련하며 대정부 투쟁의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오후 4시45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이날 양대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와 광주형일자리 등 주요 이슈에서 상반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사실상 52시간 근로체제가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에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건강권에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탄련근로제 개악 저지는 물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 역시 "이달 20일 사회적 대화가 출범한다고 했는데 20일까지 대화를 마치지 않으면 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라며 "대화로 논의하고 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외에도 최저임금법 재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체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문제에 대해서도 공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늘 민주노총 방문으로 좀 더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컨 기사가 여름에 혹사 노동에 시달리는 등 애써 주 52시간으로 줄어든 노동시간이 무의미해 진다는 얘기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달 8일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 확대로 가닥 잡고 법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달 20일까지 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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