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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간담회 "탄력근로제 저지 공동 대응키로"

(상보)경사노위 의견 차 확인…ILO 핵심협약 비준·국민연금 개혁 등 문제는 연대하기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입력 : 2018.1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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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양대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오후 4시45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양대노총은 간담회 결과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10일 전국노동자대회, 21일 총파업 등을 이어가며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달 17일 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마련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함께 하고 긴밀히 연대·공등대응 하기로 했다. 이어 양대노총은 판문점 선언 시대에 노동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대노총은 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시대에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활성화,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사실상 52시간 근로체제가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에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건강권에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이달 20일 사회적 대화가 출범한다고 했는데 20일까지 대화를 마치지 않으면 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라며 "대화로 논의하고 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외에도 최저임금법 재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체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컨 기사가 여름에 혹사 노동에 시달리는 등 애써 주 52시간으로 줄어든 노동시간이 무의미해 진다는 얘기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달 8일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 확대로 가닥 잡고 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달 20일까지 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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