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이은 전직 대법관들 소환 임박…양승태 턱밑겨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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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구속 이후 줄곧 입을 닫고 진술 거부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금주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법관들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양 전 원장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연일 검찰에 불려다녔지만 계속해서 진술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처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금주 중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곧 (언론에) 관련 일정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과 함께 대법원 비자금 조성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Δ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지위확인 소송 당시 선고기일 연기·판결문 작성 등에 개입 Δ법관 비리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처럼 진술을 일체 거부하더라도 이미 방대한 관련자 진술과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차 전 대법관은 검찰에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한 결정은 '양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윗선 지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련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임 전 차장의 기소 후 빠르면 이달 중으로 양 전 원장의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재판거래 혐의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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