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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회장 13일 구속기로

[the L] 400억대 사기 혐의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도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8.11.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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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300억대 배임·횡령&#39;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25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이 회장은 결심공판을 받는다. 2018.10.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25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이 회장은 결심공판을 받는다. 2018.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은 오는 13일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같은날 4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은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책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22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지난 5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을 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시장에서 부영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점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민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일가족이 운영하는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조카가 운영하는 기업에 9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자금 390만 달러(43억원)를 자녀들의 해외 거주용 주택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 계열사 대부업체를 동원해 지인에게 부당하게 1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수백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특저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으로 경매 투자가 계속 성공하면서 '경매의 신'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세운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9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413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와 189억원대 횡령 혐의도 받았다.

또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장기화되자 이를 숨기고 30억원에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박모씨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저축은행 인수 사기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은 인수받은 측이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 등을 알면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박씨는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하는 등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적인 인수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박씨는 은행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결국 은행 정상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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