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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기 출발부터 '삐걱'...발표 정책마다 근거·대책 없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 없이 '끼어 맞추기' 지적...학교밖 청소년 수당 지원은 사용처 검증 없어 우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입력 : 2018.11.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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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기 교육감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서에는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경과, 2기 서울교육정책 방향 및 7대 전략과제 등이 담겨져 있으며, 공약인 7대 약속을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로 세부화, 체계화한 공약실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기 교육감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서에는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경과, 2기 서울교육정책 방향 및 7대 전략과제 등이 담겨져 있으며, 공약인 7대 약속을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로 세부화, 체계화한 공약실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후 본격적인 2기 출범을 알리면서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현황파악과 대안도 없이 공약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요정책이라고 내건 사업들마다 내부적으로 조율도 안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을 밝히면서 2022년까지 최소 5곳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조 교육감과 해당 부서의 설명도 달라 2기 출범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조 교육감, 일반고 전환 "평가 통해" VS 담당부서 "신청한 학교만" = 지난 7일 조 교육감의 2기 정책 방향을 담은 백서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이 강조됐다. 백서에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1곳 등 올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대성고를 포함하면 최소 5곳을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1기 때보다도 훨씬 더 담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환 학교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최소 5곳을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근거를 설명하면서 조 교육감과 해당부서의 설명이 달랐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폐지를 떠나서도 평가를 통한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의 성과목표에도 '(운영)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이 주요방식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목표치를 정해놓고 탈락학교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청은 설명자료 배포 후 '백서의 해당 부분은 오기(誤記)'라고 정정했다. 평가를 통한 전환 학교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학교신청에 의한 전환만을 예측했다는 설명이다. '평가에 의한 일반고 전환'이라는 부분 자체가 통째로 잘못 삽입됐다는 것인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올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대성고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어떤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지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의 해당부서에서는 '자발적 신청에 의한 일반고 전환' 학교를 5곳으로 정한 근거에 대해 '예상으로 예측한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어떤 근거와 조사도 없이 백서에 수치를 담기 위해 임의로 5곳이라는 예측을 명시한 것이다.

중요정책이라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학교밖 청소년 매월 20만원 지원도 논란...'눈먼 돈' 전락 가능성 커 = 서울시교육청이 '야심차게' 내놓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도 논란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교육청 산하의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교육기본수당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이 교육비로 사용됐는 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현금으로 매달 지원되는 20만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 등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 비용이 교육비로 활용돼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학교밖 청소년들을 학교 제도권으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조 교육감이 주장하듯 교육기본수당 지급대상이 될 '친구랑' 센터 소속 학교밖 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국가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 지원받는 셈인데 반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구랑'센터에는 각종 프로그램 교육비, 문화체험활동비 등 예산이 3억8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친구랑'에 등록된 인원이 120여명,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50명을 조금 못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는 돈이 지원되는 것이다. 센터에서 실제 활동하는 학생 5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700여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이같이 조 교육감의 학교밖 청소년 수당 지원도 검증 절차 없이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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