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심의도 안된 인권기본법 초안…법원 "공개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5년 전 '인권기본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심의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초안 공개가 사회적 갈등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박모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3년과 2014년 업무계획에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8월경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초안을 마련한 이후 법률 지정 업무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명시하자 인권위는 그때서야 업무를 재개했다. 이후 인권위는 올해 6~7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공정회를 열고, 8월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의 2013년도,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실무 검토과정·결과 보고서, 인권기본법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인권기본법 제정안 마련 계획안'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결과보고' 문건은 공개했다. 하지만 인권기본법 초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6월 "법안 비공개는 국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아직 검토 중인 초안이 공개되면 외부 압력때문에 인권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인권기본법 내용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찬반 논쟁이 인권위원들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안에 초안임이 명시된 경우 확정된 법안으로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인권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