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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의사 구속에 거리로 나선 의사들…총파업 카드도 만지작

의협,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환자단체 "형사처벌 면제는 의사특권법"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 : 2018.1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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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제3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진의사 구속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사진=민승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제3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진의사 구속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사진=민승기 기자
'오진의사 구속 판결'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1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3차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총 1만2000여명(자체추산)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은 약 5000명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법원이 오진을 한 의사 3명에게 환자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의사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진의사 구속 사태는 앞으로 의사가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잡혀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의사 구속사태를 '러시안 룰렛'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의사라면 누구나 피해자(구속)가 될 수 있고, 의사가 진료를 포기하면 판사(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사라면 누구나 오진으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민승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사라면 누구나 오진으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민승기 기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협은 총파업 카드도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총파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총파업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 위해서 이 나라의 의료가 한번은 멈춰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환자단체 등에서는 '과실이 명백한 의사에 대한 구속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최승철 환자단체연합 이사(암시민연대 대표)는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 의사들의 주장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법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중에서 왜 의료인만,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는 것인가”라며 “의협은 의사 형사처벌 면제 등이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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