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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준 뒤 수임료 2억5000만원을 챙긴 오모씨(4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법률자문을 해주고 사건이 복잡하면 변호사 3명에게 알선해줬다. 오씨는 변호사 3명에게 330회 사건을 넘겨주고 회원들로부터 5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았다. 이후 2억50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변호사 3명에게 분배했다.
오씨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법무사무소를 설립한 뒤 개인회생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법무사법 위반)도 받는다.
오씨는 법무사 2명의 명의를 빌어 법무사사무소를 설립한 뒤 530회 법률사무를 취급해 7억4000만원을 챙겼다.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에게는 각각 한달에 70만원, 300만원씩 지급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직접 파산신청을 해 일 처리를 하다 보니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알게 되고 돈이 될 것 같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사건을 받은 변호사 3명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면 의심해보고 법률브로커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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