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북한 진출 전에 목적부터 설정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우리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특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출 목적부터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하나' 설명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와 주변국의 북한진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리 알아야 할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조 부소장은 "북한 경제개발특구는 유형에 따라 공업, 무역업, 첨단산업 등을 다루는 '단일유형'과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등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복합유형'으로 나눠진다"며 진출하려는 방향 목표 등에 따라 특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출하려는 경제특구를 잘 선택·분석하고 △특구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진출 목적을 설정한 뒤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와 현황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북한 경제특구의 어떤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강연자인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절차 △교역 절차 △투자 절차 등 실무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영서 한라대학교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역으로는 평양·남포를, 제품군으로는 가볍고 휴대성이 높은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제품분야를 먼저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