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유출로 가닥...내신 불신에 커지는 정시 확대 요구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2일 경찰이 문제가 실제 유출됐다는 점에 무게를 실으면서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70~80% 수준까지로 확대된 대입 수시모집 비중을 줄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주가 되는 정시모집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경찰은 이날 결국 정답을 적은 메모, 핸드폰에 남아 있는 정답 지문 등을 이유로 실제 지속적인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데 무게를 두고, 전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교 내신이 대입에 중요한 미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76.2%가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서울대의 경우 내년도 수시모집으로 정원의 78.5%를 뽑을 예정이다. 특히 서울 주요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수시모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수시모집 확대로 기류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마찬가지다.


쌍둥이 자녀들이 해당되는 올해 고2 학생들이 입학할 2020학년도의 경우 전국 4년제 대학이 모집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같이 수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능 점수가 대입을 결정 짓는 정시와 달리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 등이 포함되는 학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시의 영향력, 수시에 바탕이 되는 내신 성적, 내신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불신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케 하는 요소인 셈이다.

교육당국이 학부모인 교사나 교직원과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8월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 2360개 가운데 560개교(23.7%)에서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재학하고 있다. 이 같은 교원 수는 1005명, 교원 자녀는 1050명에 달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떨어뜨린다는 상피제 도입이 쉽게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내신 불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신 성적의 투명성을 위해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반적인 학종 등에 대한 공정성 문제 개선 없이는 불신을 잠식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시 확대를 줄곧 주장해온 교육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숙명여고 사태는 수시제도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내신비리 관련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해 내신비리는 근절되지 않으므로 내신비리를 근절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수시비율을 대폭 낮추고 공정한 대입정시의 비율을 90%이상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신관리가 엄격한 숙명여고에서 조차 비리가 발생한 것은 내신비리가 빙산에 일각일 것이라는 방증이므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내신비리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교가_ 거부할 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교장, 교사의 성적 조작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