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투' 내건 성인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미투운동’ 단체들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를 제목에 내건 성인영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VOD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된 '미투-숨겨진 진실'은 '미투’의 사회적 의미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성인영화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줄거리 또한 교수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교수의 성관계를 거절한 학생은 학술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등급물위원회는 해당 영화가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빈번하고 교수가 제자를 강제 성폭행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겼다.

미투 연대 등의 단체들은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영화가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투-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됐으므로 공익성에 기반한 미투정신을 훼손했다"며 "권력자인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미투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미투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단체들에 대해 “단체 구성원의 수가 명확하지 않고 개개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을 그대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법원은 “미투 운동의 고발자들이 갖고 있는 인격권이나 명예권 등의 권리가 미투 운동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단체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