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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위반·개선요구 미이행, 공공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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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위반·개선요구 미이행, 공공 입찰 제한"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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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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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불공정 기업 벌점 상향 "공정경제 저해 관행, 뿌리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4일부터 수·위탁 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법 위반 기업에 개선 요구 시 부여되는 벌점이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개선 요구 미이행에 따른 공표 시 부여되는 벌점은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불공정 행위로 벌점 2점을 받은 후 개선요구 미이행으로 벌점 3.1점을 추가로 받으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상생법 27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3년 누적 벌점 5점을 넘으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벌점 경감 폭은 줄어든다. 현재 포상을 받은 기업은 벌점 3점을 경감받으나 향후에는 2점만 경감된다.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도 현행 1점에서 향후 0.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향후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 저해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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