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자리 창출 기업&기술 개발 제품' 공공구매시 최우선 지원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가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은 8조8040억원 규모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은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고용우수기업에게 부여되던 가점을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한다. 또 일자리으뜸기업에게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000만 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 조달업체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한편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변경도 제한한다.

신규 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토록 개선된다.

이밖에 불공정 행위를 근절키 위해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 및 규모 확대로 인해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및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 마련한 것" 이라며 "특히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