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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방안, 기대한 정도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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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방안, 기대한 정도는 아니지만…"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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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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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부담 원칙 명시 등 자치경찰모델 진전 있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연구‧고민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온 덕분에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 인력이관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얻은 결과로 이해하며, 시범실시 대상 시도로서 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하도록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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