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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과 교류협력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일정액수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사후보고를 받고 있고 국회의 결산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정추계나 세부 운영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추계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 예산이라고 하는데 세출 내역 비공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려면 남북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돼야 하고 대북협상력 차원에서 그걸 예산상으로 공개한다는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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