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김현미 "쪽방 거주자 공공주택 입주하도록 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낡은 건물들에 대한 화재 문제를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재 사고와 관련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 "주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 (참사에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화재 예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대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일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법 적용을 피했다"면서 "해당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에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구 의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사업을 할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상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무자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이라며 "국토부가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에 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그 노력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토위에서 국토부의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관련 사업 예산안에 28억8000만원을 증액했다"며 "증액 예산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 역시 "종로엔 50여곳의 고시원들이 누에고치처럼 밀집해있다"며 "김 장관이 꼭 현장에 가서 정책적 대안을 도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