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부터 막아라…한국당의 예산 보이콧 전략

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재원 , 백지수 , 한지연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에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가 일제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이 15조원, 바른미래당이 12조원 규모의 정부안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상임위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국회 일각에선 결국 각 상임위가 '눈덩이 굴리기'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당의 '협공'에 예산 심사가 발목잡힌 상임위가 많았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그랬다.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안 삭감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개별 상임위 예비심사단계부터 일자리 실패예산, 북한 퍼주기예산, 쟁점예산, 국회 심의 불복예산 등의 주제를 정하고 삭감 또는 보류 '작전'을 펼친 셈이다.

25조원 규모의 기획재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이 증액 편성한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130억원으로 심사에 발목이 잡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추경호·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증액분에 가까운 123억~129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계소득조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갑작스레 뒤바꾼데다, 현행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혁신성장' 등 여야 쟁점사안과 '지역균형발전', '전통시장' 등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 섞여있어 간사단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정부안 대비 1조2800억원 가량 증액안을 놓고 여야 협상을 펼쳤다.

야당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산업통상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이날 오후 열린 예산소소위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보류에 걸린 예산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670억원)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48억7200만원) 등이다. 농어촌대상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개발(80억원)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일부 증액 예산도 있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250억원), 지역투자촉진(280억),투자유치기반조성(300억) 등은 정부안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밖에 통상, 국가균형발전, 신산업육성 등에선 여야 모두 증액필요성을 공감, 산업부의 내년 정부안 대비 약 3000억원 안팎의 증액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창업관련 사업예산이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야당에서 타당성 조사와 연내 집행가능성, 제도의 투명성 등을 지적해서다.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 촉진기금으로 활용하려던 2조13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자금 융자대출 사업과 신규 R&D 예산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340억),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714억), 중소기업 융자대출(5400억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약 9000억원대 증액이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쟁점 사업이 적은 상임위는 여야가 수월한 '제몫 챙기기'로 국회 증액을 마쳤다. 첫 포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열었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 및 공공임대주택 개선 비용 등 2조 4071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이밖에 국민안전투자방안과 고속도로 건설, 주택 도시기금 관련 예산은 늘리고, 융자사업 예산은 줄인다. 국토교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5조610억원을 의결,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이밖에 정무위도 4088억원 규모의 증액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과방위는 4018억3600만원 증액에 성공했다. 법사위는 대법원 예산을 125억원 삭감했지만 전체적으로 228억원가량 늘렸다. 야당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편향됐다며 법제처의 내년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법제처 예산안은 곧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외통위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총 증액 규모는 413억3천2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