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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 50%, 소신이지만 정책 탄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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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 50%, 소신이지만 정책 탄력적으로"

머니투데이
  • 최경민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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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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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험료율 1%p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은 맞지 않는다"

【서울=뉴시스】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2018.11.0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자신이 주장해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학자로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정책 결정의 위치에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득대체율 50% 주장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역시 자신이 주장했던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저는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다만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수립의 역할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 교수였던 김 수석은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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