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개인자산 동원해 설립한 사유자산" 거듭 강조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14일 개최됐다./사진=한유총 제공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강화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재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혈세를 지원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치원 원장들이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횡령죄가 적용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과 전면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한유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 '최근 사립유치원정책의 위헌성 고찰'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를 무시하고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 발제에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은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ㆍ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현 전 원장은 "정부가 외치는 공공성강화란 경제자유박탈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유치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민간유치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민간역할의 구분이고,. 학부모의 최대 관심은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의 다양화와 제고인데 이를 위해선 민간의 경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 정부가 내세운 유치원 교육으로는 다양한 질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유치원 보조금도 모두 학부모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해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를 적시하고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회, 정부 학계 등의 다방면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적은 운영비로 공적 영역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수고와 격려는 고사하고 비리 집단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개인이 자신의 자산 동원해 설립한 사유자산"이라고 밝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