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30개 드려요"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 음어 사용 금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과 30개', '22번 버스' 온라인 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이같은 표현은 지원금을 각각 30만원, 22만원 준다는 의미다.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편법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용되는 음어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 등이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지켜야할 세부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폐쇄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앱에서 영업을 하며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해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나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판매자가 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명시하도록 돼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과 공시지원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 및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오프라인 판매점의 경우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요금제와 비교할만한 최소 3개의 요금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사용도 금지했다.

예를 들어 '단말기 공짜'라고 광고를 한 뒤 실제 가입 시에는 부가적인 부당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다. 또 지원금을 안내할 때 '사과 40개(40만원)'나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가 35살'(35만원) 등의 음어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땐 사전 동의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드할인을 포함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 범위(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통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를 신고하는 신고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