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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前차장 구속기소…박병대 前대법관 19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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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前차장 구속기소…박병대 前대법관 19일 소환

머니투데이
  • 김태은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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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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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1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국고손실·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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