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재판에…檢수사 150일째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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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자창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1호 구속'이자 첫 기소된 전직 법관으로 기록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지 150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윗선 지시 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재판 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직권남용 등 법리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고 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 조사시 자신이 지시한 사실 등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주지법의 판결 후 실수로 공개된 대법원 내부문건을 해명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을 들고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이 나오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증 혐의도 담았지만 국회 고발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소사실에는 제외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한성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한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오는 19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일제강제징용 재판개입 등 혐의사실 30여 가지가 담겼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혐의사실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를 마무리한 후 나머지 혐의사실을 담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법관 줄기소를 대비해 지난 9일 형사합의부를 3개 증설했다. 임 전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과 연결고리가 없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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