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변화 거스를 수 없다"…검찰 개혁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변화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익숙한 업무방식을 고수하려 한다면 새로운 제도가 불편하게 느껴지겠으나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결정과정 기록,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으로 일선 업무 환경이 크게 변화했을 것"이라며 "업무편의보다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하고, 변할 이유가 있다면 앞장서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관련 지침은 4월에 시작돼 전국 청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1824건, 대검에서는 같은 기간에 159건이 기록됐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심문에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 지침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8826건으로 기록돼 전년 같은 기간엔 6626건이었던데 반해 증가한 수치다.


형사상고심의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도 지난 1월에 마련됐다. 대검 측은 상반기에 1·2심이 전부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검사 상고율 6.2%으로 파악된다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21.6%였던 수치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음주운전, 생활범죄 등 민생 관련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특별수사팀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력 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 향후 민생분야를 다룬 검사들이 좋은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총장은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형사부 미제 사건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질문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여러 수사단과 조사단 운영하면서 인력 운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해당 수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일선에 조속히 복귀 시키는 중”이라며 “해당 통계는 지난 6월까지의 통계이고 검찰 미제 사건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해 통계와 올해 통계가 그렇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