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끝내 '포퓰리즘 예산안' 고수…IMF "경기침체 우려"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끝내 '포퓰리즘 예산안'을 고수하면서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커지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막대한 공공 부채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오후 8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적자 2.4%, 경제성장률 전망 1.5%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총선을 통해 연정을 구성한 동맹당과 오성운동은 이 같은 결정을 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재정적자를 확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내년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예산안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결국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면서 EU와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EU는 규정에 따라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탈리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가 예산적자와 국가부채를 제한하는 EU 규정을 존중해야만 한다"며 "양측이 예산안 대치상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EU 창립 회원으로, 현재 법적 토대가 되는 규정들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면서 "이제 와서 관심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가 워낙 많아 이탈리아 정부가 계획 중인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이탈리아 경제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탈리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20년 이후 1%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伊 끝내 '포퓰리즘 예산안' 고수…IMF "경기침체 우려"

EU의 예산안 수정 요구 거부…수십억 유로 규모 벌금 부과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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