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가 원가공개 확대, 득인가 독인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공시항목이 기존의 12개에서 62개 항목으로 늘어나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단 취지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분양가 인하 효과보다 '영업비밀'이 공개돼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 현행 12개에서 62개 항목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그간 12개 항목을 공시해왔다.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다. 참여정부 시절 늘린 공시 항목을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줄인 결과다. 전체 분양원가를 가늠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총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한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총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분양 아파트가 주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만큼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앞서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미적거리는 통에 집값이 더 올랐고 그 점에서 지금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국민도) 도대체 얼마를 들여 지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반발이 거세다. 개별 건설사로선 적정희망가격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져 독이다. 당장은 공공택지에 한정해 적용되나, 향후 민간 공급물량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유독 주택에 한해 공급원가를 공개하는 건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를 통해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