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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2015.7.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국내와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에서 수백억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8)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규정상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음에도 285억원에 인수해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5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광물공사가 강원 양양군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며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경남기업이 주주부담금을 미납하면 컨소시엄이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있었다. 경남기업의 주주부담금을 대납할 필요가 있어 배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이 철광석 매장량 오류를 알고 있는데도 투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사장 행위 중엔 일부 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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