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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체들 "카풀 생존권 위협"…22일 2차 파업

4대 택시조합 "카풀=불법 자가용 영업…택시산업 붕괴돼 기사들 비정규직 전락"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입력 : 2018.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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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 관련 조합 4개 단체가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사진=방윤영 기자
전국택시 관련 조합 4개 단체가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사진=방윤영 기자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22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와 파업도 예고했다.

전국 택시 관련 조합 4개 단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 등에 목적지가 같은 이들이 한 대의 차량에 같이 타는 것을 말한다. 풀러스·럭시·우버쉐어 등 카풀 중개 앱(애플리케이션)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면서 택시 업계들은 반발하고 있다.

택시조합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카풀을 비롯한 승차공유는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카풀'과 관련된 법안에서 카풀을 유상운송 사업의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풀' 중개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영업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풀은 기존 택시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조합 4개 단체는 이날 "택시산업이 붕괴되고 택시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일자리인 택시종사자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모는 것으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카풀은 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가 합법화된다면 택시업계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택시 종사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카풀 서비스로 수수료를 얻는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도 내세웠다. 문충식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올해 안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거의 합의가 다 된 상태"라며 "기본요금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기사들의 몫으로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서울시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나 시민들이 더 이상 승차거부나 택시 운전자 처우 문제 등에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22일 카풀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택시 단체들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지난달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파업도 진행한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소 3만2000대에서 최고 4만2000대가 이날 승무거부(손님을 태우지 않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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