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타결시 총파업 불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위원장, 하부영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장, 김종훈 민중당 의원, 김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정혁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부장,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원장) /사진=최동수 기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최종협상을 앞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을 부추기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에게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맞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기아차 노동자의 반값 임금 수준(약 3500만원)으로 1000명 정도를 고용하는 소형차 공장을 만든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결정할 때 상한선은 존재하지만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근무는 그대로 두고 수당을 안 주려는 제도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고임금 노동자들을 핑계로 저임금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동시장에서 하위 3분의 1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2021년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이 55만대 감소한다고 하는데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광주공장을 짓는 것은 과잉 중복투자"라며 "자동차 부품사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하청불공정 거래 등으로 줄도산 위기인데 당장 완성차 공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부품사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차 시장이 포화상태인데 광주에 10만대 공장이 생기면 결국 다른 지역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 지부장은 "광주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지속가능성이 낮은 자동차 공장 유치보다 주 52시간제를 주 40시간제, 주 35시간제 등으로 나눠 지역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광주시장에게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맞장토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협상에서 타결되면 예고한 대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노조의 협조를 요구만 했지 현대차의 투자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노조의 참여가 제한됐다"며 "노사 공동 결정과정이 생략된 채 노조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노총과 광주시, 현대차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과 광주시는 이달 13일 오후 9시 열린 투자유치추진단 3차 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최종 협상을 협상단에 위임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투자유치추진단은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된 최종 협상을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서는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차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