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불참에 본회의 무산…국정조사 수용 놓고 여야 대치(종합)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사진=뉴스1

여야 합의에 따라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은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받지 않으며 본회의 순연을 거부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여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의 불발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 본 결과 본회의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며 "안타깝게도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것 같다. 의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안 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간 합의는 약속이며 신의와 성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두 아는 법학 통론의 전제"라며 "이를 개려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쟁점 민생 법안 90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임시정부 의회지도자였던 독립운동가 홍진 선생의 상을 건립하는 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의견을 좁히지 못한 데 대해 여당도 문 의장처럼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합의한 건데 억지를 부려 파행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합의가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라며 여당 책임으로 돌렸다.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시간에 국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순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시급하고 윤창호법도 올라가면 본회의 할 것까지도 고려해봤는데 그런 시급한 법안 솔직히 아직은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채용비리·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도 지난달 29일 국감 끝나고 상황 보자며 수용을 시사했다"며 "국감이 끝나자마자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내년 1월 말이 지나고 하자'고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뭐가 두려워서 회피하는지 모르겠다"며 "국정조사를 받아야 협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평화당 역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는 대개 이틀 정도 하고 마는 것인데 괜히 정쟁이나 의혹만 부풀려놓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면 안 된다"며 "감사원 감사와 정부 전수조사를 기다려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중대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서 국정조사를 못한다는데 언제부터 국정조사를 꼭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거나 뇌물 받아야 할 수 있었느냐"며 "여당으로서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떼 쓰는 것처럼 치부하면 안 된다.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