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서비스업 고용 크게 감소…최저임금 수정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8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5일 통계청이 전날(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의 고용감소 폭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폭은 △도매 및 소매업이 10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9만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8만9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 폭은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라 11.4%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은 미국(6.4%)이나 독일(10.4%)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25.5%나 되는 한국에서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연합회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는 좋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롭게 지명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전환해 고용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