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여율 7%…이름만 상생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머니투데이

이상원 인턴 기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취지와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는 기금이다. 2015년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대신해 이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관련법이 마련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재원은 자발적인 기업 기부금이다.

15일 국회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및 농해수위 위원들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금모집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금액은 505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모금액 중 93%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담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모금액은 7%에 불과하다.

의원들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FTA가 국익에 도움은 됐지만 특정 분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그 특정 분야가 농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이 기업들이 더 사회에 공헌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이 6000만원인데 농가소득은 3800만원으로 60%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20년 가면 우리 농업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제 농민 70%의 연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라며 "1년에 100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FTA로 농업이 손해를 봤다 혹은 이해를 봤다를 떠나 같은 국민으로서 참상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금 대신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농어촌민에게 선심 쓰듯이 몇 푼 쥐여주는 사업은 자제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는 농어촌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든가 SK는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팜 사업 활성화 등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상생협력기금은 전국 53개 사업에 활용됐다. 총 220억7962만원이 지원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 민간기업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의료서비스 확충·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