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소…"알박기집회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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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News1

1년 내내 회사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현대자동차의 이른바 '알박기 집회' 관행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차 임직원과 전·현직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현대차그룹 임직원과 전·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 전·현직 서초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고소한 대상은 정 회장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임직원 4명, 현대차그룹 경비업체 대표이사, 이상원·김정훈·이주민 등 전·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 3명, 전·현직 서초경찰서장 3명 등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옥을 경비하는 업체 역시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현직 서울청장과 서초경찰서장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집회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주변 집회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주변이 집회장소로 신고된 건수는 총 2680건(1761일)이다. 이 중 사측이 신고한 건수는 83.2%인 2232건이었다. 그러나 사측이 실제 연 집회는 이 중 1054건(47.2%)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회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현대차그룹을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어긋난다"며 "서초경찰서장은 집시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최근에는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람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달 초 현대차가 먼저 집회신고를 한 자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여 회사 쪽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4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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