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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15일 안동지원 판사들이 제출한 '법관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에 대해 "당일 현장발의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관련해 법관 대표들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의안 내용이나 발의자, 논의 순서 등은 사전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르면 19일 정기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발의 기한은 지난 12일 밤12시로 이미 기한이 지났다. 하지만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어 해당 결의안 발의도 현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여섯 명의 법관이다. 19일 법관회의에서도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이메일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대구지법 법관대표 3인에 보냈다. 이 이메일은 추후 코트넷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법관대표들에게 전달됐다.
판사 6인은 오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차 정기회의 때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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