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부회장 "다자주의 회복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해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세계화 세션 패널로 참석,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통상 마찰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약 80년 만에 전 세계적 내셔녈리즘과 보호주의가 부활해 올 3분기 중국은 6년만에 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과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전 분기 대비 일본 0.3% 감소, 독일 0.2%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대전 종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1944년 44개 연합국 합의) 등 다자통상주의와 자유무역질서 확산으로 일일 소득 1.9달러 이하인 세계 절대빈곤층 비율이 지난 1981년 42%에서 2015년 10%로 감소했고 도시화율은 지난 1960년 34%에서 2017년 55%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WTO가 회원국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권 부회장은 먼저 "평균 5~10년이 소요되는 WTO의 통상분쟁 절차를 단축해 상소 기구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WTO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된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에 의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산업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권 부회장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수립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협의체제가 세계화의 과실을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세계화의 미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권 부회장 외에 레이문드 차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아태·중국지역 회장, 이샤오준 WTO 사무차장,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부총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