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와 서울시 원팀…불협화음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2018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은 2001년 설립한 서울시장 자문기구로 다양한 분의야 세계 유수기업 대표 28명과 자문역 5명이 활동 중이다.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일각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방법론이나 대안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서울시‧국토부간 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외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향후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100만에 달하는 실업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고통이 증대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은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도 일자리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투입해 총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방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지방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최근 행안부가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7: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궁극적으로 6:4 구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셔서 지방분권을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