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피고인한테서 수백만원 향응 받았는데 '무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판사 시절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에게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행 중인 재판에 도움 줄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제식구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A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청주지법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를 사법연수원 동기로부터 소개받았다. 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B씨는 자신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A씨는 B씨에게서 9차례에 걸쳐 6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 만나 장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접대비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향응을 받은 명목이 피고인 B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