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개혁 주저한 정부 탓에 집·땅값 1000조원 올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야말로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오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부동산 개혁 조치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 개혁 조치들을 주저하는 사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전국의 땅값, 집값이 무려 1000조원, 서울에서만 500조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낡은 고시원과 모텔, 컨테이너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쪽방촌 난민들의 절망은 나날이 커져갔다"며 "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개혁정부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었다면 1년 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집인 토지와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땅과 기금을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줬는데,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유린해온 과거 보수정부의 실패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기와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유발하는 선분양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후분양제와 건설사의 분양가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할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 실시해야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전면 개혁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모든 조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밖에 "경기도가 과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분양주택의 분양원가는 물론,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원청 및 하청 대비표 등 공사원가자료를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국토부 산하기관과 각 지자체가 분양가 부풀리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재벌 건설사들을 비호하던 국토재벌부가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토서민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끝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하고선 그 대상을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공급한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는 물론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원청 및 하청 대비표 등 공사원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