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메이드인 코리아' 포르노 합법화 논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기형적 국내 음란물 시장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포르노 합법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이슈다. 2016년 한 국회의원이 "성의 음성화가 문제"라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가 사회 각계의 반발에 사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인의 '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합법화 찬성 측은 국내에서 포르노가 억제되는 현실을 국가가 간섭하는 지나친 '후견주의'로 본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국가가 마치 부모님같이 '너는 이런 것을 보면 안 돼'라고 정해주고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1970년대와 다르지 않은 국가의 검열"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문화평론가는 "포르노를 문화이자 콘텐츠로 봐야 한다"며 "합법화는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포르노 합법화가 불법 촬영물(일명 몰카)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같은 디지털 성 폭력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음지로 흘러가는 검은돈을 차단할 산업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합법적 한국 배우의 포르노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 제작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차라리 포르노를 양성화시켜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은 헤비업로더가 음성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말했다.

반면 포르노 합법화가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에서도 성범죄 피해가 AV(성인 비디오) 계약에 의한 정당한 상황처럼 돼서 10대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빈곤 여성, 이주 여성과 같이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찍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남성들은 디지털 성 폭력물에는 상업적으로 제작된 포르노에 없는 사실성과 진정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음성적으로 일본 AV 등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 폭력물을 소비하는 것처럼 합법화로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정서적으로 어려운 합법화 대신 현재 상황을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해외에서 제작된 포르노 유통을 허용하되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이윤수 한국성과학연구소 소장은 "포르노를 해외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불법이라고 모두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유통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주체성이 자리 잡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