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근절 위해 채찍과 당근 동시 빼든 서울시

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시가 택시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빼들었다. 연내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갖고 있던 승차 거부 택시 처벌 권한을 가져오는 대신 연내 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택시 승차 거부 처벌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있다. 특히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연말 가져온 현장단속 처벌 권한에 이어 민원신고로 접수된 승차거부 택시도 모두 서울시가 처벌하게 된 것.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례 위반할 경우 각각 자격 취소나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삼진아웃제는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치구의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돼지 못했다. 실제로 2015~2017년 3년간 자치구의 민원 건수 처분율은 11.8%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연말 현장단속처분권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이후 48.2%에 불과한 처분율은 87%까지 높아졌다. 서울시가 민원신고에 따른 처벌권까지 행사하면 삼진아웃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서울시는 당근책으로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해 서울시의회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여금 3000원과 시간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로 구성돼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할증요금(3600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요금을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로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시간 안당겨 적용한다. 이 경우 택시요금을 17.1% 인상하는 교과를 가져온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및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승차 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개선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1회 적발 시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를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다.